트럼프가 쏘아 올린 너무 큰 공

트럼프가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관세 인상을 진짜로 실행해버리고 말았다.

 

대통령 등 국가 지도부가 부재중인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성정을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는만큼 섣불리 보복 관세를 매기지도 못한다.

 

하지만 보복이 아니더라도 양국간 호혜 평등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FTA와 무관하게 동일품목 동일관세가 매겨져야 할 것이다.

 

즉, 한국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수출에 매겨지는 관세만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에도 동일한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보복관세는 우리가 타격을 입은 만큼, 상대국도 가장 타격을 입을 종목에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일컫는 것인만큼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호혜평등에 따른 자동 인상이라고 할 것이다. 

 

트럼프가 각국의 기본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판넬을 들고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별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25% 관세를 때렸다.  

 

일본은 '친구'라고 하면서 24%를 때렸는데... 설명을 하나 안하나 다를 것은 없는 듯이 보인다. 

 

정확한 계산 규척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국일 수록 세율을 높게 잡은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가별 관세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군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본사는 한국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출품은 대부분 인건비나 물류비가 저렴한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편관세가 이들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국의 관세가 무려 35 ~ 46%나 되어 인건비 아낀 것을 관세로 다 까먹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주요 명품 패션제품이나 아이폰 같은 제품군은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출시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에 반영되어 기업의 매출은 오히려 급등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품 중에는 LG의 세탁기나 삼성 TV 와 같은 최고급 제품군이 위 예시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반도체 같은 중간제나 철강같은 제품군은 대체품이 풍부해 관세로 오르는 금액을 고스란히 판매가격에 반영할 수가 없다. 

 

결국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손해를 보는 국가들끼리 빠르게 FTA에 준하는 경제동맹을 맺어 미국 이외의 무역에서 비관세로 전환하여 손해액을 벌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국가에서 관세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 방법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해서 트럼프가 짱짱하게 4년을 버틸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보조금은 그 자체로 또한 미국에 징벌적 덤핑 제소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 조치는 미국에도 경제 충격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우리의 트럼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참으로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진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