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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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다른나라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정리한 적이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많은 줄로만 알았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줄은 몰랐기에 적지아니 놀랐다.

그래서 이번엔 자살 예방 정책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행중이었다.

다만 체감할 수 없는게 문제일까?

자료를 검색하면서 처음 접한것은 인터넷 검색으로부터의 예방책이었다.

구글에서 이런 저런 단어로 자료를 서핑하다보니 자연스레 '자살'이라는 단어가 자주 입력되었고,

그러자 위 그림처럼 상담전화번호를 안내해줬다.

저 공식 웹사이트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이트와 연결되었다.

사이트를 자세히 둘러보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자살하기 전에 관련 검색을 많이 한다는 통계에 착안한것 같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갱신하고 있었다.

이 정책은 3차(2016~2020) 까지 수립되고 이후 계획을 고도화하여 지금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최우선 정책은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 발생률을 20명 이내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OECD 평균 대비 2.4배에 이르는 것을 1.4배 수준으로 낮추는게 목적이다.

정부는 우선, 자살자의 이유, 또는 원인의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약 7만건의 자살사례를 경찰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층분석을 했다고 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을 중심으로 차례 차례 맞춤 정책을 펴나간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자살 예방의 큰 주체는 각 지방자치 단체이다.

지자체 별로 자살예방 현안이 다를 것이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큰 틀에서 이들 지자체의 정책을 서포트하고 가이드하면 될 일이다.

또하나의 축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라는 것인데, 초기 계획에서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라는 이름이었다가 바뀐것 같다. 아무튼 공무원, 교사 등에 관련 교육을 하여 이들이 현장에서 의심사례를 판단하고 예방조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 축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및 필요한 이들에게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살의 주요 요인을 학대, 빈곤 및 사회적 격리 등에서 찾은것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살예방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다.

안그래도 헬조선이라고 자조섞인 탄식을 내뱉는 현실에 근 2년을 코로나19로 감금 아닌 감금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에 총력을 쏟는것도 이해가 간다.

요즘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아직은 자살예방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는것 같다.

물론, 새롭고 획기적인 공약으로 비약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확대 유지하는 것이라도 약속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곁에서 자꾸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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