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대선공약 - 부동산

부동산 정책 공약 또는 청사진 비교

 

대통령 선거를 약 6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후보 정하기에 한참이다.

 

후보들은 이 와중에도 지속해서 공약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분야별로 하나씩 잡아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렇게 멋진 집을 그리며 자라서는 아파트에 산다

 

후보명	슬로건		공약	비고
이재명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Buying)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Living)것		임기내 250만호 공급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	아파트가 80% 이상 완성된 후 분양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	정부가 주택가격의 상/하한선 관리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윤석열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		전국 250만호 공급	민간 건설 최대한 활용
			수도권 50만호 공급
			2030 청년 원가주택	무주택 2030세대에 30만호 공급 5년 거주 후 국가에 매각(차익 70% 본인수렴)
			역세권 첫 집 주택	무주택자에 역세권 20만호 공급 재건축단지 용적율 500%까지 상향(50%는 기부채납)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재개발, 재건축 완화
			LTV 완화	무주택자의 LTV 80%로 완화

 

아직 일러서 그런지 후보 홈페이지가 없어 자료 찾기가 무지 힘들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할것 같다.

우선 현재(2020.09.06) 시점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두 후보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인 부분은 임기내 250만호 구축이다.
다만, 윤후보는 민간사업자에 최대한 의존하겠다는 부분은 이후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후보는 250만호 중 약 10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 한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10% 대금만 지불하고 10년 이상 임대 거주하는 주택을 구상중이다.
이재명후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도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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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후보나 이후보나 현재의 美친듯이 치솟는 집값을 잡을 뾰족한 대안은 아직 없는것 같다.
물론,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250만호 공급이겠지만...
빈 땅이 있어야 주택을 늘릴것 아닌가.
그렇다고 용적률만 한없이 늘렸다가 70~80년대 우후죽순 생긴 아파트 꼴이 날게 뻔하고...

내가 지금 내집 마련에 큰 관심이 없는 20대라면?
기본주택도 좋고 원가주택도 다 soso~ 할것 같다.

어차피 내것 아닌, 빌려쓰는 집인데... 그럴거면 그냥 좀 넓은 원룸이 더 싸고 편하지 않을까?

내 경험, 또는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내집, 또는 좀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시점은 결혼, 또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다.

신혼주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인데... 그렇다고 10년차, 20년차 부부들은 모두 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대들에는 생애 첫 주택 혜택이 집중되는데, 집을 샀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집까지 팔았던 이들은 이후 평생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차라리 무주택 기간으로 혜택 수혜자를 나누는 것도 좋을거 같다.

그냥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