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전체 글128 트럼프가 쏘아 올린 너무 큰 공 트럼프가 취임 일성으로 외쳤던 관세 인상을 진짜로 실행해버리고 말았다. 대통령 등 국가 지도부가 부재중인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성정을 전 세계가 잘 알고 있는만큼 섣불리 보복 관세를 매기지도 못한다. 하지만 보복이 아니더라도 양국간 호혜 평등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FTA와 무관하게 동일품목 동일관세가 매겨져야 할 것이다. 즉, 한국 자동차와 철강의 대미 수출에 매겨지는 관세만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에도 동일한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보복관세는 우리가 타격을 입은 만큼, 상대국도 가장 타격을 입을 종목에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일컫는 것인만큼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호혜평등에 따른 자동 인상이라고 할 것이다. 트럼프가 각국의 .. 2025. 4. 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우리나라가 독재정권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룬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두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슬픈 기억을 남기게 되었다. 헌법과 법률 위에 선출된 이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사사로이 군사력을 이용한 국민 주권 침해는, 이유 불문 용서받지 못함을 역사에 남긴 것으로 위안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유래 없이 친절한, 단지 읽어내리는 데에만 22분이 걸린 판결문을 접하고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을 엿보게 되었다. 하여 여기에 판결문 전문을 남겨놓고자 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 2025. 4. 6. 아듀. K리그 1 2024... 내년엔 안양 패륜 더비가 온다. 울산이 3연패하며 K리그 1 2024 시즌이 종료되었다. 울산은 마지막 경기를 이겨 21승 9무 8패로 승점 72점으로 유일한 70점대 승점으로 마감했다. K1의 2024 시리즈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부분을 남겼다. 우선 강원이 무려 2등 (19승, 승점 64) 을 한 것을 필두로, 김천이 3위, 수원FC가 5위를 차지했다.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참고로 각 구단에서 발표한 연간 예산을 한 번 보자. 구단추정예산(억원)최종순위1전북현대550102울산현대40013대전390 (2023 자료)84서울36045수원삼성320K2. 6위6제주25077인천250 (예산 140)12 (강등)8강원24029대구2101110수원 FC (2022년 결산)200(예산 180)5 광주1609 포항200 (2022.. 2024. 11. 24. 2024년 9월 FIFA 남자축구 국가대표 순위 한국 23위 유지 북미 월드컵 예선이 한창인 이때 FIFA 국가대표 순위가 갱신되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6월에 22위였으나 8월에 이어 9월에도 23위를 마크했다.하지만 8월 대비 총점이 0.26 점 하락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2024년 6월 남자축구 세계 순위... 한국 22위, 북한 110위 사실 아시안컵부터 지속적으로 부진한 성적 속에서 그래도 순위를 유지하는게 신기하다. 우리나라와 앞으로 맞붙을 팀들의 순위를 살펴보자. 팔레스타인 9월 첫 매치에서 서울에서 0 대 0으로 비기며 지금 국감까지 이어지는 수모를 안겨준 팔레스타인은 이후 치룬 요르단 전에 3 대 1로 패하며 96위에서 98위로 떨어졌다. 팔레스타인은 11월 19일에 원정경기가 있는데... 꼭 대승하길 바라본다. 오만 한국은 팔레스타인전 충격을 .. 2024. 9. 24. 홍명보호 오만전 승리. 하지만 팬들은 시원한 경기를 원한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인 홍명보호가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에서 오만에 3대 1로 승리했다. 지난 1차전은 홈경기임에도 뒤숭숭한 구장 분위기와 엉망진창이었던 경기장 잔디상태 등 홈구장의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졸전 끝에 0대 0 무승부로 끝났었다. 이에 비하면 경기 결과는 일단 3골을 넣고 승리했으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이나 팬들의 평가는 박하고 분위기도 그다지 반전되지 못한거 같다. 물론,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축협에 대한 불만이 쉽게 수그러들 일이 아닌것은 분명하지만, 꼭 그것때문만은 아닌듯 하다. 대한민국 축구의 대명사는 속도였다. 2002년에는 여기에 지치지 않는 체력이 가미되며 월드컵 단기 대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언젠.. 2024. 9. 11. 뉴라이트가 도대체 뭐야? 뉴라이트(New Right) 신 보수주의를 뜻하는 영어다. 네오 라이트라고도 한다.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나 영국의 대처정부 등이 기치로 내건 프랜차이즈 같은거라 할 수 있으려나...영국의 진보주의자들에 있어 대처는 악마와도 같은 존재로 칭해진다. 그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던 기존의 영국 복지제도를 거의 다 들어내는 대수술로 영국의 신 보수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신 보수주의는 케인즈학파의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며, 공공정책을 위한 시장기구의 부활과 시민권의 제한을 주장한다. 시장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축소와 작은 정부의 지향, 개인재산권을 평등권에 우선시 하는 등 그야말로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우리나라에서는 2.. 2024. 8. 23. 이전 1 2 3 4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