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 후보들 공약 정리 - 교육

20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 여야의 후보가 이렇게 많이 각축을 벌인 적이 있었나 싶을만큼 정계가 뜨겁다.

 

 

일전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물론 앞으로 보완되겠지만) 미리 정리해보았다.

 

 

확실한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많이 뜯어고칠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 이번엔 교육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정리해 볼까 한다.

 

물론, 본격적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다시금 공약의 정리가 있겠지만,

 

지금도 경쟁구도 내에서 계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니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아직 교육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내건 후보는 안보인다.

 

 

그래서 그동안 말모음 등을 여기저기 들쑤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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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비전을 말한 바 있다.

 

이에 수반해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건 아니고 지방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주장인데, \

 

지방대학을 과학기술 중심의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아래는 한 지역언론과의 인터뷰 중 한 부분이다.

 

지방대학에 지역산업의 지원 역할을 부여해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하기 위해 행정·기업·대학이 공동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농산어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대도시 주민의 귀촌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귀촌 주민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함께 친환경 주거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인서울 이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지방대학 대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위치한 대학으로만 학생과 지원이 쏠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특히, 지방으로 인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세우겠다는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방의 지역발전과 지방대 발전에 대한 정책은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성과는 커녕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이 공약은 실천 여부 보다는 진짜 효과가 있을만한 곳에 제대로 지원이나 정책을 쏟아붇는 송곳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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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나 홍준표 후보와 다르게 공직생활만 오래 해온 분이라 구체적인 공약은 많지 않다.

 

그나마 지금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이라 그쪽 공약은 공약집이라 할 만큼 내놓았지만

 

다른 분야는 별로 없다.

 

 

 

 

솔직히 그간 윤석열 후보는 인터뷰 할 때마다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없지 않다.

 

유들유들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안동대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인문학이라는 건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병행해도 되는데 굳이 많은 학생들이 대학 4년과 대학원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는 항상 그 행간을 읽기 위해 조금 수고를 해야 한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공학, 자연과학 분야가 취업하고 좋고 일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업이 원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인문학은 그런거 공부하면서 병행해도 되는겁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을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그건 소수면 되는 겁니다.

 

 

대학 교육이 공학과 자연과학 등 취업하기 좋은, 또는 기업이 원하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보이는데.

 

굳이 인문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 말에서 드러난 윤석열 후보의 성향은 확실히 친 기업, 친 이공계열, 친 과학 성향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것 같다. 윤석열 후보는 법대 출신이다. 법대는 인문대가 아니라 사회과학, 또는 법정계열이다.

 

 

과학분야에 국가가 힘을 실어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누리는 신문물은 모두 과학의 산물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렇다고 인문학을 도외시하는 시각은 우려스럽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구름과 해와 달과 별을 관측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지금 학부모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후보의 성향이 각 대학교 정원에까지 영향을 주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튼 본 뜻이 어떻든 설화로 또 한동안 시끄러울것 같긴 하다. 때가 때인만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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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5선 후보이자 전 경북도지사인 홍준표 후보는 일찌감치 교육, 입시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공정을 줄곧 얘기하고 있다.

 

 

 

교육분야도 그 일환으로 정리된듯 하다.

 

 

홍준표 후보는 7월에 그의 정책공약 시리즈인 'JP의 희망편지' 7-2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1년에 두 번 수능 시험을 보도록 하고 정시 출제는 EBS 교재에서 70% 이상 출제하도록 해서 서민 자제들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스펙사회를 실력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며 "서민 자제들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대학 등록금과 수업료는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해야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교육이 서민이 위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것 같다.

 

이는 본인의 성장과정과 관계가 있지 싶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 말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시절을 겪었지만 공정한 룰 덕에, 단지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검사도 되고 지금처럼 성공했다고 말한다.

 

머 틀린 얘기도 아니고... 

 

 

각설하고 홍준표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년에 두 번 치루는 수능이다. 

 

지금은 중간에 수시가, 연말에 정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뜯어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록금 부분은 지금도 서민 지원 정책과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도 하위 소득 분위의 자녀에게는 반값이 아니라 전액 지원과 같이 파격적으로 늘리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필자도 단지 돈 때문에 대학에 못가는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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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는 8월 중 교육에 대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낙현 후보는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국립대의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대와 서울 사립 명문으로의 쏠림을 등록금으로 상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방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점은 이재명 후보와 맥이 다아 있는듯 하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연설했다.

 

 

대학교육의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합니다.

지역 거점대학의 교육이 연세대나 고려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를 현재의 연 1,700만원대에서 연 2,700만원대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금액은 현재의 연 · 고대의 1인당 교육비 수준이라고 한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공정한 교육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의 공정은 홍준표 후보의 공정과 방향성이 많이 다른것 같다.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를 공정으로 포장해 경계를 넘지 못하는 청년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소위 SKY와 같은 전통의 명문대학 같은 좋은 대학을 나와 사회의 상류층에 편입되는 사회"라면,

 

이낙연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은 "지방 대학에 진학해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아 사회에 나설 때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흠... 아직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육의 공정은 어느 후보의 주장과 같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