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 4일 근무제 제안

실로 오랜만에 대선 후보가 정책 안을 내놓았다.

 

그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다.

 

사실 이번 대선의 각 당 경선 과정에서는 거의 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대 당 후보에 대해, 때로는 같은 당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만 난무하고 정책은 개나 주는 형상을 보인지 몇 개월.

 

그동안 사실 이재명 후보만 정책을 브랜드화 하고 주기적으로 뭔가 새로운 정책 안을 내놓았으나, 

그마저도 대장동에 묻히며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낙연 후보를 위시한 경선 경쟁자들과의 원팀 협의도 마친 상태에서

경기도지사 직도 내려놓으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마당에 전통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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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이슈는 크게 2 가지다.

 

하나는 주 4일 근무제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점 총량제이다. 

 

주 4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는 처음 나온 말은 아니다. 유럽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시범적으로라도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한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당시에도 5일 근무제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모두 도산할거라는 의견이 많았었다.

 

필자도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해서 오전 근무만 했었다.

하지만, 토요일에 출근을 안하면 모를까 일단 출근하면 3~4 시간 만에 바로 퇴근하는게 쉽지 않았다.

 

당연히(?) 주 6일 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당시 공장 등은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멈춰 모두 퇴근을 했고, 사무직들은 절반 정도 남아서 근무를 하다 조금은 자율적으로 퇴근했던 기억이 있다. 

 

토요일은 야근 없는 날이라고 하는 편이 더 알맞았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높아지니 여가생활이 중요해 졌다.

 

프랑스나 스페인같은 오래된 선진국들은 여름휴가를 1~2 달씩 간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언감생심이다.

연차라도 쓰려면 상사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그나마 요즘은 연차 휴가계를 그냥 온라인으로 올리는 회사가 많아지며 이전보다 조금 자유로와진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녹하지 않은 근무환경에서 한 명이 빠지면 다른 동료에게 근무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마음놓고 장기 휴가를 쓰는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4일 근무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주 4일근무제에 대한 실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스페인 진보정당인 마스파이스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희망업체 약 200 여 업체가 앞으로 3년간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이로 인한 손해부분을 정부에서 보상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럽의 주 5일 근무제는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기동안 시행했던 정책이다. 이제는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시행한지 20년도 안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이 당연히 나온다. 

 

 

경제적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도 안된다는 것도 문제다. 스페인,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실험을 유심히 지켜보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실험을 실시한 후에 전국민의 의견과 재계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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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엄밀히 말하면 이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필요성이 이날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27일 서울 신림동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성남시장 시절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가 망하니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장 정책으로 삼겠다는것이 아니라고도 부연했지만, 당장 야당과 야권 대선 후보들의 맹폭이 시작되었다.

 

"헛소리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거나 "위헌적 발상", "전제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반응은 사실 이들 후보들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나온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너무 과격한 의견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의 폐업률이 극에 달해있기 때문에 꽤나 오래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기도 했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1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이 63%에 불과하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2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2020년 12월 통계청 발표자료

 

흔히 IT 개발자가 은퇴하면 치킨집 연다는 우스개소리가 헛소리가 아님은 우리 모두 알고있다. 평생 일해 만든 목돈으로 바로 뛰어들기 쉬운 치킨, 피자 같은 프랜차이즈 지점에 투자해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뛰어드는건데... 이게 5년을 못가 모두 문을 닫은 형국인거다. 

 

 

50대에 은퇴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밤낮 없이 일하다 60대엔 빈털털이로 나오고 만다. 결국 노인 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요식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 같다.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드니 모두 힘들고 결국 폐업하고 만다.

 

 

SBS 예능프로 골목식당 으로 유명한 백종원 대표의 말이다.

 

백종원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식업에 함부로 뛰어들지 말아라. 내가 골목식당 시작한 것도 사람들에게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하곤 했다. 

 

 

우리나라 음식점이 너무 많은건 사실이다. 

인구 1만명당 음식점의 수가 미국에 비해 무려 6배 많다고 한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이재명 후보와 백종원 대표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입문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 반면,

오늘 국민의 힘 등 야권의 목소리는 국가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막을 것이 아니라, 도태된 자 즉 폐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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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책이라 자본주의와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커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아무리 반대가 목적이라도 좀 더 정책방향을 다듬어 나와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의 힘은 반대하고 비슷하거나 다른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구호가 무색해 진다. 

 

이번 음식점 총량제라는 말이 나오자 마자 이준석 대표는 "아무말 대잔치"라며, "이러니 업자들에 놀아난거다"라는 내용으로 비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는 눈치다. 이래서야 국민을 위한 대통령 후보를 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지난 19대 대선 때부터 착실하게 준비한 모양세이고, 국민의 힘은 그렇지 못한 것이 여실히 보여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이 세는 느낌이다. 

 

 

특히, 홍준표 후보에 실망이 크다. 홍 후보도 이 후보처럼 처음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지 않은가. 

토론회에서 다른 경선 후보의 탄소절감 관련 질문에 대로한 모양인데... 탄소절감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장기 과제로 어젠다를 세워야 하는 분야인데 전혀 생각해본적이 없는건가... 싶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아직 기간은 길고 갈 길은 멀기에 벌써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시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행보에서 확실히 앞장서 걷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