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대통령 되겠다... 중소 · 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치와 함께 중소 · 벤처 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2월 8일 오전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이와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①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유도
②사업자와 노동자 지원
③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
④디지털 전환 지원
⑤벤처 투자 확대
⑥벤처 지원 확대
⑦실패한 창업가의 재기를 돕는 방안 마련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한 부분은 벤처 투자 / 지원 확대 부문이다.

 

2027년까지, 즉 본인의 임기 동안 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완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번에 금액을 늘린다는 것은 아닌만큼 전체 예산 분배를 잘 하면 재원조달의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제시한 세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인수 / 합병 비용과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연간 기술기업 30만개 창업, 유니콘 기업 100개를 기대했다. 

 

또한,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재도전 지원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에서 환영한 공약은 대기업의 갑질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이다.

 

대기업의 일명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해 원자재가 상승 시 납품가도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약속했고,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명령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데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은 명약관화다.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전면 공개도 공약했다. 그런데 이 쪽의 수수료율은 대체로 잘 알려져있다. 다수의 중소 상공인을 상대로 해야해서 밀실협상 등이 별로 없는 분야다. 배달앱의 경우는 독과점 상태로 수수료 공개를 통한 시장의 이동도 제한적이다. 문제가 있었기에 대책도 나왔겠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소상공인의 수익 보장일텐데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보인다.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루즈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공약에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가업승계 제도 개선 등 핵심 정책과제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사회 이슈화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